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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기획1] 아케이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및 대안1

2008-11-24 11:34:23, Hit : 345

이 글을 시작하면서 취지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모으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글은 완성글이 아니라 미완성글입니다.

 먼저 제가 글을 올리고 이글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 바랍니다. 부탁드리건데 대안및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무작정 비판하기 보다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산업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yesomd@hanmail.net으로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콘텐츠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과제: 지나친 콘텐츠의 제약으로 다양한 게임개발이 어렵다.


현실태: 아케이드게임은 등급분류함에 있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구분된다. 이처럼 2분법으로 등급분류는 하는 것은 온라인게임과 pc게임에 비해 출전작이 많지 않고, 구분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임기를 개발한후 게임장에 설치해야하는데 12세, 16세, 18세, 전체이용가게임물을 구분하여 설치할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경품게임물,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 또 다른 말로 18세이상가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게진법에 명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사들은 비경품게임물이 용어처럼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급분류업무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여러가지 이유로 오랜기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게임개발사들은 청소년게임에 성인용게임물의 장점인 배율과 배당을 프로그램화하게 된다. 청소년게임중 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용이한 슈팅, 낚시, 퍼즐게임을 교묘히 성인들이 쉽게 즐길수 있는 단순게임기로 둔갑시켜 개발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다. 이런 청소년게임은 현재 2000여개 제품이 있으며, 이런 게임기를 게임위로 등급분류 해준 게임물로서는 약 5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게임기가 성인용게임기로 둔갑하고 있는 이유는?
1) 성인용게임의 수요가 꾸준하고
2) 비경품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이 2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은점
3) 성인용게임이 등급분류하더라도 경품이 지급되지 않은점
4) 청소년게임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점
5) 청소년게임장은 등록제인데 반해 일반게임장은 허가제인 상황
6) 청소년게임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설명이 미비한 상황
7) 일부쟝르(슈팅, 퍼즐등)의 게임은 쉽게 제작할수 있는 상황
8) 이해와 설명이 부족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거부사태
게임위가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등급분류도 사행성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급거부율이 90%이상 등급거부판정을 내리자 일부 개발사는 등급분류만 통과하면 시장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판매가 2000대 이상은 되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전체이용가게임물만 운영할수 있는 청소년게임장과, 18세이상가 게임물과 청소년게임물을 같이 설치할수 있는 게임장은 일반게임장으로 구분하였다. 일반게임장은 2008년 5월 건축법시행령에 상업지역내 판매시설만 설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아케이드게임업계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점
1) 이런 게임기가 시장에 출현함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으로 인근지역에 환전소나 전당포를 차린후 그 곳에서 경품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거래행위가 이루어 지게 된다는 점.
2) 심의 즉 등급분류를 받기전에는 등급분류통과를 하기 위해 "우연성"이란 개연성을 빼고 게임을 만들다 보니 매우 제한된 게임을 만들게 되고, 이런 게임은 실제로 해보면 동영상과 별 다른 차이점이 없게 된다. 즉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사가 만든 심의버젼으로 게임장을 개설해보면 인근의 불법게임장에 비해 현격히 재미없는 게임기가 됨에 따라 게임장업주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게임기를 철거를 원하게 된다.

게임개발사는 이미 제작을 위해 케이스, 부품, 컴퓨터기판을 구매하여 설치하였는데 게임장이 게임기의 매상저조로 게임기를 구입해주길 원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발사는 어쩔수 없이 개변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개발사는 심의버젼과 판매버젼을 따로 만들어 판매한다. 게임위는 판매된 게임은 무조건 개변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게임기에 게임성을 다 없애버려 게임을 할수 없게 되어 등급분류 해주었는데 그 게임기가 판매되었다고 한다면 그 게임기는 무조건 개,변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나 게임위 사후단속반이 게임장을 단속하면 개변조를 이유로 게임물에 대해 등급취소처분을 게임위는 행하고 있다.게임위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하다보면 모든 게임물들이 사행행위될 것이라는 우려를 예상하여 등급거부를 대부분게임기에 행하고 있다.

게임장에 신규설치할 게임기가 없게되고 이런 상황은 아케이드전반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 일부개발사의 문제점
본연의 청소년게임기를 제작하는 것보다 청소년게임기를 흉내낸 성인용게임기를 개발할 경우 1개의 게임장에 최소 30- 80여대 게임기를 판매할수 있어 전국적으로 최소 1000-2000여대이상의 게임기가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사는 등급거부가 되더라도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등급분류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등급거부율이 높을수록 등급을 통과한 업체들은 판로가 커지게 됨으로 등급거부가 될수록 계속적으로 등급신청을 하게 되는 싸이클이 형성되고 있다.

- 게임위의 문제점
1)개변조된 게임물을 사전에 생각하여 등급분류를 해 주다보니 모든 게임기가 이와같은 게임물로 판단되어 등급분류를 하다보니 등급거부율이 작위적으로 흐르게 되고 대다수의 게임물들이 등급거부대상이 되고 있다.

2) 게임기자체가 사행성을 만들수는 없다. 즉 고스톱이나 포커 자체가 도박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사행행위는 게임기를 설치한후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질때 사행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임위는 게임기자체에서 사행성기구로 판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게임기의 생산이나 제조부문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질때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들수 있다.

첫 번째는 그 게임기가 해외로 수출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게임기자체로 현금을 주지 않고, 게임기자체의 게임을 즐길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위가 행하고 있는 게임기 자체로 사행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온라인게임에서의 웹보드게임, 즉 한게임의 고스톱이나 포커등에 대해 등급분류를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온라인게임에서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게임위에서는 한게임에서 등급분류신청을 한 섯다, 삼봉까지도 등급분류를 해 주었는데 게임위의 사행성우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 정부와 문화부는 게임위는 독립된 기관인 관계로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는 게임위 소관이므로 게임위에 이의 제기를 하라고 이야기할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안및 방안
1)등급거부에 대한 기준을 게임의 종류나 형태를 규율하지 말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처벌하도록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한 콘텐츠의 제한이라는 실로 문화강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반복될 것이다.

2)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업계전문가로 구성, 심도있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게임기의 종류나 형태를 구분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행행위나 도박등 불법행위는 게임기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영업행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게임위의 등급거부는 헌법상 국민의 창작의 자유에 심대한 침해를 낳고 있으며 등급거부로 인하여 더욱 개변조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게임의 성인용게임화는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시민단체, 법조인들이 등급분류위원으로 위촉되어 산업이나 전세계 트랜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3)게임위가 사행성, 우연성, 개연성에 의해 등급거부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공감을 끌어 내야 한다.

4) 업계내부의 자정능력을 키울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업계스스로 불법및 환전에 대한 차단시스템이 돌아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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