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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공동운영 前경찰간부 집유<대구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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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00:45:47, Hit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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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9일 불법 오락실에 거액을 투자, 사실상 공동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장모(55.경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경찰 신분에 맞지 않게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하고 범인을 도피토록 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 사건외에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파면된 장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2006년 5월께 1억3천여만원을 투자,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자신과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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