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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게임산업진흥법개정 첫 공청회열린듯

2008-06-05 12:23:29, Hit : 72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초안개정안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각종 게임관련 분쟁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중독을 예방, 게임등급분류의 기능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이를 최초로 공개한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개정내용에는 게임이용 학부모가 원한다면 게임 이용량과 게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용자들 간의 아이템 사기등 이용자간 분쟁을 조율하는 게임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또한 사전심의라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등급분류는 민간자율로 일부 이관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이용가, 패치게임, 플래쉬 게임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에 대해 업계전문가들은 현재의 게임산업진흥법이 바다이야기사태로 게임산업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규제법으로 변질되었되어 개정안때에는 게임성과 사행성의 기준을 바로 잡는 것과, IT강국으로 가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규제일변도로 개정안이 초점이 맞춰지는 점에서 유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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