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법 개정안, 민간심의, E스포츠 진흥등 근거마련

2008-06-27 09:49:15, Hit : 326

6월 25일, 상암동 DMC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주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최규남) 주관으로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문화부 문화콘텐츠과 유병철 과장은 “게임이 당당한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산업 활성화, 사행성 방지 측면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혀 문화적, 산업적 발전희망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IPTV 등 신규 플랫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넓어졌다는 점과 아마추어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특정 게임을 아마추어 이스포츠 종목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교육 및 보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 듯, 비영리의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에 종목으로 운용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점은 이스포츠를 통해 게임을 문화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겨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시행령의 여러 내용이 본법으로 합쳐지면서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과, 이 과정에서 각 조항간의 불균형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문화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부처간의 협력을 높이는 한편 벌칙의 세분화를 통해 법의 적절한 적용이 가능케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체제로 전환, 전체이용가 등급 등 일부 등급심의 사항 신속처리

△ 평가용게임물 확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등에 한해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처벌

△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 게임장 등을 할 경우 등록의제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

△ 게임사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베타뉴스] 최승훈기자





56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시행 공고 
283 2008-07-11
55
  우영정보 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자 모집공고 일부내용 변경공고 
317 2008-07-11
54
  아케이드게임에서의 청소년게임 
333 2008-07-11
53
  8월 중순경 비경품게임물에 대해 기준제시한다. 
421 2008-07-10
52
  몽키블록 등급분류취소처분 효력정지소송에 관한 결정 
429 2008-07-10
51
  게진법개정과 아케이드게임산업 발전토론회 개최 
330 2008-07-10
50
  (기획특집) 게임위, 문화부! 왜 그러나? 
361 2008-07-09
49
  게임장폐업에 대한 법률해석 
289 2008-07-09
48
  [기획특집]업계스스로의 자정능력 키워야. 
313 2008-07-08
47
  게임위, 등급분류 정상적으로 .. 
320 2008-07-07
46
  [발행인칼럼] 등급분류와 진흥책이 우선이다. 
329 2008-07-04
45
  [칼럼]이해못할 게임위 운영표시장치사업(2) 
311 2008-07-03
44
  국회,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법안 개정 추진 
306 2008-07-03
43
  게임물등급위, 7월 중 모든 웹보드게임 전면 재심의 
334 2008-07-01
42
  온라인 도박 사이트 처벌특례법 발의 
319 2008-07-01
41
  [게임뉴스] 일반게임장 전국적으로 유명무실 
326 2008-07-01
40
  [칼럼]게임위의 운영표시장치사업에 대해(2) 
305 2008-06-30
39
  [게임위]오늘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 설명회 개최 
300 2008-06-30
38
  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대상" 
326 2008-06-30
37
  몽키블록 외1종 "심의취소" 
403 2008-06-30

[1]..[241][242][243][244][245][246][247][248][249] 250 ..[252]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