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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단속보다는 제도적 보완이 더 절실한 듯

2008-06-13 10:41:25, Hit : 384

9일 현재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 올해 이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모두 231곳에 게임기 1만1천여대, 현금 4억여원이 압수된 실적을 남겼다. 또한 광산경찰서의 경우 올해 불법 게임장 70곳을 적발해 대부분의 업주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발부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업주들도 대부분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다시 영업장을 재개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업주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2-3중의 출입문과 CC(폐쇄회로)TV 설치는 기본이고 심지어 망 보는 사람까지 고용,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PC방 형태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업소는 경찰의 단속 기미가 보이면 즉시 컴퓨터를 조작해 모든 컴퓨터를 초기화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또 게임장 단속도 대부분 익명의 신고에 의존하는데다 의심 단속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출입문 파손 등의 배상금까지 물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광산구 우산동에서 출동한 경찰이 잠겨진 출입문을 뜯고 진입했으나 불법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해 업주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 의지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단속은 실효가 없을 수 밖에 없다. 20년동안 이 산업이 존재해왔고, 게임장운영으로 생존했던 사람이 10만명가까이 있었는데 한순간 게임장을 없앤다고 없어지겠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마녀사냥식의 단속은 한순간이지 영원할수는 결코 없을 것이며,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법체제가 문제가 많다고 한다.  또한 사행산업을 양성화하는 것이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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