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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도 좋지만 등급분류와 진흥책이 우선이다.

2008-05-30 01:36:04, Hit : 452

[[게임저널 발행인 이재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이 다시 개정된다고 한다. 시행한지 일년이 막 지난 따끈따끈한 법률인데 또 개정한다고 한다. 새로운 법률인 게진법을 만들기 위해 3여년간의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쳤고 두명의 게임산업과 과장이 관여한 게임법이 시행한지 일년이 막 지났는데 또 다시 개정한다고 한다.

물론 문제점이 있고,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일년에 두세번 바꾸면 어쩔것인가? 하지만 개정한다고 할때의 근본취지는 사라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던 예전의 선례를 생각하면 그리 환영할만한 것도 아니다. 게진법 초안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진취적이고, 한마디로 좋은 법이었지만 점차 의견수렴과 국회를 거치면서 진흥보다는 규제에 촛점을 맞추게 되었고, 결국 게임산업규제법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법의 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국회의 일정과 국회의원들의 생각, 다른 법률과의 마찰, 산업당사자간의 상충된 의견 등 여러절차가 있고 그 기간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의 과정은 어쩔수 없는 숙명이었다. 따라서 법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은 아니지만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산업의 어려움과 현실의 난맥상등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게임위등위 내부규정등의 정비를 통해서 우선 활로를 뚫으면서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위의 사행성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발사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만 보내는 일이 되어 게임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즉 다시말해 게진법상황하에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얼마든지 진흥책을 마련할수 있는 상황인데 게진법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1년 2년 일정을 늦춘다면 산업자체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질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청소년게임을 가장한 환전용게임기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게임위와 문화부의 명확한 비경품용게임기의 기준과 일정이 없는 상황 그리고 청소년게임기의 경품지급에 대한 등급분류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환전하고 있는 게임장과 게임기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환전과 불법, 탈법행위를 하는, 조장하는 개발사와 제공업소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책임미루기식 행정행위와 법개정한다고 하여 시간보내기식 행정행위로 인해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의 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면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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