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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신청시 동일제명 게임물에 대한 안내

2008-05-24 20:54:55, Hit : 436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 웹보드게임 및 아케이드게임 중 사행성 및 개·변조를 통한 불법 게임물이 증가하는 시점에 기존 등급 받은 게임물하고‘동일제명’으로 게임물이 등급분류 신청되어 등급분류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 바둑이, 맞고, 고스톱, 포커 등의 식별력이 낮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명칭을 부기하도록 함

- 기존 심의를 받은 동일 제명이 있을 경우에도 권고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접수처에서는 동일제명으로 온라인 접수되면, 접수를 받을 수 있으나 식별력 점검과 기준 게임명과의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등급심의회의에 상정되어 “제명변경”라는 권고조치 등의 결정이 나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간이 연기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시행예정일 : 2008. 6. 16(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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