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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칼럼] 강력한 처벌로 불법성인게임장 근절해야

2008-05-06 23:47:52, Hit : 699

[외부칼럼] 강력한 처벌로 불법성인게임장 근절해야

- 안양경찰서 김정진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은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 성인게임장들이다. 일선에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4-5개의 감시카메라가 이곳 저곳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출입자를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출입문을 강철로 특수 제작된 철옹성 같은 대문이 이중삼중으로 버티고 있다.

예전에는 배척(일명 빠루)하나면 문을 해체하고 단속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19특수구조대의 협조로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지경이고, 출입문 개방시간도 서너 명이 매달려 일이십 분 동안 온갖 힘을 다해야만 개방할 수 있다.

업주와 손님에게 진술을 받고 수십 대에 이르는 게임기, 상품권과 사용된 현금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여 트럭에 싣고 압수창고에 보관하는 사건처리 과정에 지구대 일선경찰관 4-6명이 두세 시간 얽매이게 되는 것은 기본이다.

부단한 지역순찰로 범죄예방에 투입될 일선 경찰관들이 불법게임장 단속 때문에 수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지역치안공백이 생기고 이러한 치안서비스 부재는 또 다른 범죄자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해주는 격이다.

이렇듯 불법성인게임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처벌이 약한 관련법규와 게임장 출입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까닭이며 단속 후 2-3일이면 장비는 물론 벌금까지 원상복구가 된다는 업주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가산를 탕진하고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는 불법성인게임장이 사회문제, 가정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단속된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주는 인신 구속하는 한편 출입하는 손님과 건물임대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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