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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똑딱이 법률의견서 [법무법인 다빈치]

2020-04-10 10:09:35, Hit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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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발 신

 

법무법인 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변호사 정준모

 

 

 

 

 

서울 마포구 새창로11, 공덕빌딩 17층

 

 

전화 02-774-1650 팩스 02-774-1645

 

 

정준모 변호사 010-2427-3018, 안근희 국장 010-8626-6176

 

 

 

수 신

 

아케이드 게임산업 종사자님

 

다음과 같이 이건 2020. 4. 7.자 문광부 똑닥이 금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시행령 별표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개정 2020. 5. 8. 시행) 에 대하여 의견 진술합니다.

 

다 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내용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게진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개정안의 내용과 효과(제재)

 

이건 개정안 게임제공업소(아케이드 게임제공업소)에서 똑닥이를 사용하도록 이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용하도록 방치하여 내버려 두는 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제8호(게진법 시행령 제17조) 에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과태료나 영업정지, 누적 시 영업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조항은 아니고 행정처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처분 기준표>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차

2차

3차

4차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1년 동안 3차 또는 4차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동일위반행위를 하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을 한다

(5차 영업정지 6월, 6차 영업장 폐쇄).

 

 

3. 위 개정 게진법 시행령 의 법률상의 문제점

 

이건 시행령(별표)의 주된 개정이유가 똑딱이가 등급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인데 대법원 2014도12판결 및 여러 대법원판결 및 의정부지법, 부산 지법 판결 등에서 이는 게임의 사후적인 이용 방법에 불과하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아니므로 등급받은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므로 이는 그 개정 이유자체가 법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이유 중 1면이 여러 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동 법에 1인 2대 사용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이는 이중으로 중복입법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1인2대 금지조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도 목적달성은 가능함.

 

사행성 조장 및 불법환전주장은 이는 사행성이나 환전금지조항이나 처벌금지조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입법이며, 똑닥이를 사용한다고 다 환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위법한 입법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모바일도 고포류게임 및 이로 인한 환전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오토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동진행을 하는데 이는 규율없이 아케이드 게임장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형평성에 반함

 

게임유저들이 똑닥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다 환전 등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부 환전을 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전제를 한 것입니다.

 

게임유저들이 게임기 1대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도 편의를 위하여 똑닥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똑닥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투입금액 과다하여 진다는 것도 과도한 주장임

 

그리고 이 건 시행령 개정은 게임유저의 행복추구권 및 게임을 즐길 권리도 침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시행령 개정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시행령으로 입법이 된 부분에 대하여 입법 자체만에 대하여는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실제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이를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하고, 그 취소소송에서 이건 시행령이 직업선택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유저들의 행복추구권 및 게임이용권을 과도하게 차별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명령 규칙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5.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가처분) 으로 다투는 방법

 

이건 시행령 개정으로 똑닥이나 기타 이에 유사한 장치나 프로그램 사용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으로는 그 구체적인 각 시청이나 구청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이를 행정법상 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서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취소나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만으로 그 소송중에 행정처분의 집행을 막을수 없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그 집행정지가 인용시에는 행정소송진행 기간동안은 그 처분효력을 중지시켜 두고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에는 이건 시행령 자체의 위헌성 및 과도함, 그리고 업주가 똑닥이를 안주고 손님들이 가져와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 등을 주장하고 행정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고 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자체를 위헌명령규칙심사를 신청하여 소송에서 다투는 것도 필요하여 보입니다.

 

6. 결 론

이와 같이 이건 사태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 진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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