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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

2024-04-01 05:07:35, Hit : 152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3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

 

개정「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3월 2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아케이드 게임기기 입출고 및 폐기동의 절차 신설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확률형아이템 확률표기관련 규정 정비 등

 

□ 주요 내용

개정 취지

개정 조항

ㅇ 오탈자 수정게임산업법의 단어문구 반영 등

정식 약칭 게임산업법으로 수정

기타 문구 정돈오탈자띄어쓰기 등 수정

124671314151617181921232528293031323335363840별표2, 별표3, 별표6별지 제2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문구 등 일관성 제고

12세 기준의 경우 경미한’, 15세 기준의 경우 간접적으로 문구 통일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선정성폭력성 등)

구체적 기준 신설(범죄 및 약물 기준언어)

기타 문구 정돈오탈자띄어쓰기 등 수정

89101112

ㅇ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등급분류 간소화관련 근거 신설

2328조 제828조의2

ㅇ 아케이드 게임물 입출고 절차 및 게임물 폐기 절차 마련

등급분류 또는 보완 요청일 등로부터 3개월 이상 미처리 시 폐기처분 동의 절차 마련

23조의2, 별지 제18

ㅇ 확률형아이템 확률표기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예정(3)에 따른 대상 여부 확인 및 문구 수정

12별지 제2별지 제2-1

 

 

□ 시행일자: 2024년 3월 22




- Download #1 : 붙임._개정게임물관리위원회_등급분류_규정_일부_개정(2024.02.29.의결_2024.03.22.시행).hwp(297.0 KB), Downloa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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