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024-01-11 02:55:11, Hit : 266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03>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이하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위원회 혁신과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 및 구체화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의견 반영·탈자 수정 등 필요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89101112)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제 반영하여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안 제2828조의2)

ㅇ 아케이드 게임물의 입출고 관련 동의 및 기기 폐기 동의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별지 제

   18)

ㅇ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 근거 반영(안 제23)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규범 대

   상 여부 설문 추가(별지 제2별지 제2-1)

ㅇ 오·탈자인용 조문 오류용어 및 명칭자구 등 명확화(안 제1246,

   제713141516171819212528,

   293031323335363840별표2, 별표3)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참고)를 2024년 2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jtx277@grac.or.kr (전화: 051-720-6863~4, FAX: 051-720-6889)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 대조표 1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




- Download #1 : 게임물관리위원회_등급분류규정_일부개정(안)_신·구_조문_대비표.pdf(316.9 KB), Download : 2


5219
  수동 누름장치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271 2024-05-20
5218
  수동누름장치"대법원" 판결문 
267 2024-05-20
5217
  경기북부 불법 성매매·게임장 15명 적발…기동순찰대 효과 
174 2024-05-01
5216
  ‘나이 속이고 출입’ 성인PC방 업주 협박한 중고생 검거 
143 2024-04-28
5215
  진주서 사행성 게임기 122대로 불법 영업 40대 구속 
183 2024-04-05
5214
  조폭 ‘사행성 범죄’ 증가…전담수사팀으로 단속 강화 
205 2024-04-01
5213
  강원랜드 지역내 불법 사행성 게임 막는다, 감독기구·경찰과 감시·단속 나서 
150 2024-04-01
5212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월 최고 60만원 지급 
167 2024-04-01
5211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주 적발 
133 2024-04-01
5210
  제주서 게임기 변조한 불법 사행성 게임방 적발 
146 2024-04-01
5209
  경찰, 익산에서 불법 게임장 덮쳐 게임기 120대 압수 
140 2024-04-01
5208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 
153 2024-04-01
5207
  정읍경찰서,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 3명 적발 
203 2024-03-13
5206
  도심 번화가에 '떡' 하니…'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 
230 2024-03-13
5205
  "제주시"불법 게임장 적발‥업주·종업원 입건 
216 2024-03-08
520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 변경 시행안내 
231 2024-02-27
5203
  게임산업협회 측, '거래소=청불' 규제 풀어달라 제안 
234 2024-02-27
5202
  불법 게임물, 어떻게 대응할까 
231 2024-02-27
5201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행성 게임장…진화하는 수법에 경찰도 속수무책 
253 2024-02-21
5200
  '경찰력 낭비'..대전경찰청, 게임장 허위 신고자 3명에 손해배상 승소 
225 2024-02-21

1 [2][3][4][5][6][7][8][9][10]..[261]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