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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023-07-21 23:24:33, Hit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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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87>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주무부처 규제 개선 과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국민제안비서관실-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2023.4.9.)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의 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심의수수료 감면 확대(3050%) (별표2)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9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 대조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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