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 024호>

게임제공업소용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일반게임제공업소 등에서 게임물에 재사용으로 승인받지 않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등을 부착하여 이용·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 제45조(벌칙) 제7호에 해당 될 수 있으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 45조 제4호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부착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와 관련한 특별 점검 및 단속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게임물의 자동진행 요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을 직접 조작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임제공업소 내 모든 행태를 위 법령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점검 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