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케이드 업계

법률 및 행정규제 등 동향분석 보고서

작성자 : 법무법인 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

작성자 : 변호사 정준모

다음과 같이 2022년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법률이나 규제나 기타 상황 등을 보고하고 안내드립니다.

다 음

1. 아케이드 게임업소 리뎀션 게임의 도입 가능성 및 상황

리뎀션 게임에 대하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서 규제완화시범 사업도 하여주고, 2022년 PlayX4(플레이엑스포)에서도 리뎀션 사업홍보관도 만들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리뎀션 게임이란‘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게임을 즐기고 나면 점수에 따라 쿠폰이 나오고, 그런 쿠폰을 모아 작은 인형이나 식사를 하는 등의 보너스를 얻는 게임을 말한다.

그리고 영배(YOUNGBAE), 펏스원(PURSE 1), A&A 엔터테인먼트, 짱 등의 약 4개 업체에서 리뎀션 아케이드 게임시범 운영 및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는 리뎀션 아케이드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전체 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IC카드 등 전자적 지불 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바다이야기’,‘황금성’,‘야마토’와 같은 사행 요소 게임기와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게임이나 주요 게임 등이 피시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가동 구동되는 현실에서 기계식의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으로만 리뎀션 게임 인정을 한정하여 실제로 게임개발사나 게임사업자들이 사업화를 할만한 메리트를 가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은 좋으나, 게임의 주류나 게임개발의 주류가 피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게임인데, 리뎀션 게임에 대하여 기계식 게임, 전체이용가 게임만 한정하여 규제완화를 하여 주는 것은 사업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2.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의 결제방식변경에 대한 게관위 내용수정 등 지침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결제방식 변경 관련하여 사행성 우려가 없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결제방식 변경(신용카드 등)을 내용수정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현실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합리적인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그 규제 및 내용수정 심의시 간이화를 2022. 3. 21.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3. 피시방과 아케이드 게임장의 구별기준 및 구별판단 기준

2019년부터 피시방에 특정 게임을 한가지 혹은 두 가지만 설치 혹은 게임 수를 적게 설치하여 운영하는 매장들이 단속을 당하여 무죄를 받은 곳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주된 단속 논리 및 기소의 내용은 무료 게임을 심의받아서 유료 게임으로 제공한다는 것과 피시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피시 시디 게임으로 심의를 받은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피시방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대금을 받은 것인 피시 및 장소이용료라는 것이며, 게임은 여러 가지를 설치했거나 혹은 얼마든지 다른 CD 시용이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의 입장은 피시방 이용요금이 일반 피시방보다 크고 과대하고, 피시방에서 환전하다가 문제가 되거나, 유저들이 특정 한 개의 게임만 주로 하거나, 특정 한, 두개의 게임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1도4785 판결이 2021. 7. 21.에 선고되어 현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 2021도4785 사건 판결 및 경과

해당 사건은 통기기 피시 모양으로 천안에서 피시방을 하다가 무료 게임유료제공 및 아케이드로 플랫폼 변경으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변론하여 천안지법 1심 무죄, 대전지법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검찰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다시 대법원에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조건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응은 대법원에서 피시방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을 하여, 이를 주의하고 대비하고 인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판결의 의미 및 파장이나 실무적용은 아직 명확하지 아니하고 당 법무법인에서도 일응 추측 및 상황을 예측하여 보고드리는 것임을 양지바랍니다.

나. 해당 피시방의 운영사실관계

▪ 포세이돈 게임을 제공함.

▪ 현금 1만원 투입시 3분간 게임이나 피시 이용 시간당 약 20만원 투입됨.

▪ 게임을 무료로는 못하고 피시에 돈을 넣어서 게임을 유료로 제공함.

▪ 포세이돈 외에 다른 게임이 미설치.

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 2021도4785 판결)

▪ 태블릿 피시기판에 대형모니터, 지폐투입기, 시간표시기, I/O 결합 설치함. (피시방 이용요금을 시간당 20만원 받는 것은 유료게임으로 보임)

▪ 이는 게임물의 프로그램 자체는 아니지만, 게임의 내용구현에 밀접한 변경이나 밀접한 내용이므로(대법원 2013도9831 판결- 씨제이 인터넷 판결참고) 개변조로 대법원이 판시함.

라. 판결의 의미 및 주의사항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사건별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거나 기계적으로 모든 사건에 이 판결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법리 외에 사실을 판단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게임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제공부분은 사실 인정 문제임)

아직 분명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고려하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 후에도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피시방에서 피시게임제공 및 돈을 받은 사건에서 피시방 이용료가 시간당 이용금액이 적은 경우에 무혐의 결정을 서울 중앙지검에서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각 매장의 운영관계, 사용피시, 이용요금의 다소 설치되어 있는 게임의 개수 등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피시방을 운영한 경우에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전에 그와 같은 피시방을 운영 중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하고 가환부를 받아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한 업주에 대하여 경찰이 다시 단속한 경우에 업주의 고의성 및 위법성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 인식 없음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의 사건도 존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43 판결)

<주의 및 유의사항>

▪ 피시에 투입금액이 고액이면 고액일수록 의심이나 유죄가능성이 높음.

▪ 피시방 이용요금을 받을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피시에 바로 지폐를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음.

▪ 특정한 한 개의 게임만 설치되어 있거나 특정한 한 개 게임만 하는 것은 게임을 유료제공이나 유료제공으로 사실 판단 및 법리적용되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태블릿 PC에 모니터나, 지폐인식기 보드, 하드웨어로 시간표시기 설치보다는 일반 피시를 사용하고 PC부품 및 PC화면으로 내용 및 PC이용시간 관리 및 PC 자체에는 돈을 안 받는 것이 좋아보임.

4. 아케이드 게임장 단속시 추징금 구형

최근 검찰 및 경찰은 아케이드 게임장이나 게임업소 단속시 추징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금은 업주 통장의 확인, 업주나 종업원 휴대폰의 문자, 카톡내역, 업주 장부의 확인, 업주나 동업자의 진술, 종업원 진술 등으로 구형이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업자간에 분배 금액이 통장이나 장부에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의 경우에도 범죄고의성이 분명하고, 받은 수익금이나 통장이나 장부, 문서등으로 확실한 경우에는 추징금을 구형 및 선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금은 매출에서 수익을 공제한 금원이 아니라 매출 전액을 추징금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용사용은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이고 법원 원칙입니다.

그리고 환전을 하여 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전하여 반환한 금액은 추징금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게임장 등의 경우 일부 기간 환전을 한 것을 전 기간 환전을 한 것으로, 혹은 업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부 무조건 게임장 매출수익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일부 손님에게 환전한 것을 모든 손님에게 환전한 것으로 간주나 주장하여 추징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금 구형 및 산정의 기준과 법리를 잘 이해하고 각 매장의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다툴 부분은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아케이드 게임업소의 세무 문제

한편 일부 게임장 중에서는 단속과 더불어 혹은 단속 후에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서에는 게임기에 투입된 운영정보표시장치 OIDD를 근거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추계과세(세금부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 대강의 자료 추산치를 세금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게임점수를 재사용한 부분은 서비스 혹은 추가 사용시간 추가 부여에 불과하고 손님이 넣은 돈이나 실질적인 실제 매출이 아닌데 그러한 점수재사용 부분에 대하여 매출이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문제입니다.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도 이에 대한 상담건을 다수 처리하고, 이에 대한 조세 불복 및 조세심판 등을 수임하여 처리 및 법리다툼을 하고 관련 법리를 적극 검토 연구중입니다.

6. 아케이드 개변조 게임물의 문제

한편 게임물의 개변조에 대하여도 여전히 게임물의 심의 당시 파일과 압수당한 게임기 파일을 비교분석하거나 비교감정하지 아니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물의 내용수정 파일을 추가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정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여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이를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다투고, 최근에는 군산지원에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7. 게임물 변경과 게임심의권자 개발사의 행정상 심의상의 책임

한편 최근 게관위에서는 게임이 심의 후에 게임을 게임업소에서 변경이나 게임업소에서 점수 재사용이나 게임업소의 운영방법을 문제삼아서‘뉴미스터손’게임의 심의 등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책임의 원칙. 과실 유책 사유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게임사의 책임이 아닌 부분이나 게임장의 운영문제를 게임개발사의 행정상 심의취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게임사에서 게임을 출시 및 판매시에 게임물 개변조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운영방법이나 사후에 사용방법은 게 임판매사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게임사에 책임을 물어서 심의취소하는 것은 위법하여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사에서 게관위 상대로 소송을 하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호) 게임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심리 후 서울고법 2021누56066호로 사건배정되어 재판을 하였고, 2022. 12. 16. 오후 2시 선고예정입니다.

8. 게임저작권 분쟁 및 영업비밀보호 문제

아케이드 게임업계에서도 게임의 그래픽이나 당첨이나 족보나 배당을 그대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건이지만 대법원 2016다212095 사건에서 게임의 규칙 등도 저작권을 인정받거나 혹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을 소지가 생긴 상황입니다.

당 법무법인 다빈치(게임분쟁연구소)에서도 아케이드 게임의 저작권위반 형사사건, 아케이드 게임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가처분 사건 등을 수임하여 형사건 불기소(무혐의) 승소, 가처분 사건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는 모바일 고스톱 게임에 대한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모바일 게임 사건 분쟁의 피의자측을 수임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고 부정경쟁이 아님을 입증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9. 인형뽑기 청소년 게임장 사건

인형뽑기를 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장은 그 경품 사용은 가능하나, 그 경품가격이 전에는 5,000원, 현재는 1만원이 기준이고, 이를 넘으면 처벌 및 단속대상이 됩니다.

한편 인형뽑기 아케이드 게임기의 경우 그 경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애매하여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는 이에 대하여 인형이 인형기기 전용 비매 상품이고 그 포장 및 유통경로, 소재가 다름을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929 판결 및 그 항소심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2020노3588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인형기기 경품기준에 대한 법리와 법 규정과 업계 현실을 정확히 연구하고 경품유통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 및 변론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인형뽑기 아케이드 업소에 대한 사건은 적은 편이나, 법무법인 다빈치는 이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2022년 현재에도 이에 대한 사건을 연구하여 수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형가격으로도 무죄 주장이 가능하나 관련 규정에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인형기기는 전체이용가 게임이고 유저의 실력과 능력으로 조작하고 결과를 내는 점, 인형기기에서 받은 경품을 환전하는 경우는 없는 점등을 주장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이를 주장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10. 영장 없는 게임기기 등의 압수의 경우

경찰, 검찰은 게임제공 아케이드 업소를 사전영장 없이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영장이 없이 압수할 긴급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절차위반으로 주장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이를 주장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게임장이나 피시방은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이므로 사전에 영장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므로 사전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는 위법이고 무죄라고 판결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한편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경찰의 판단 실수나 경찰의 실수로 사전영장도 사후영장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압수 위법수사임을 주장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당 법인에서 이와 같이 사전영장 사후영장이 둘 다 없는 경우를 주장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대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11. 게임기 임대의 경우 게임기 반환

최근 게임업소에서 게임기를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아케이드 게임업소에서 게임기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게임기를 형사 절차에서 가환부 신청을 하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게임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게임기 임대사실의 입증자체(이 부분은 게임기 임대를 계약서 작성 및 공증하는 것이 좋음), 게임기 임대료를 받은 사실(통장내역) 게임장 업주가 게임기를 구입하거나 입수한 경위에 대한 증거나 경위 등이 주된 다툼이 대상이오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임기를 임대 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체한 기기를 기재하여 임대계약서 작성 및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도 게임기 임대 가환부, 임대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 게임기 임대 게임기 명도 반환청구소송 등의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관련 정보 및 법리를 연구하여 정리하여 둔 바 있습니다.

한편 임대 게임기의 경우 임차인인 업주가 형사재판을 받을시 임대 게임기임을 주장하여 게임기 중 임대기기는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여 몰수 판결을 기각시켜서 게임기를 반환받아오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도 2022년에 천안지원에서 이와 같은 논리 및 법리로 게임기기 중 임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소유이므로 몰수를 받지 않고 다시 환부받은 사건이 존재합니다.

12. G-STAR(지스타) 게임쇼 2022년에서 아케이드 부분

지스타 게임쇼는 2022. 11. 17.부터 11. 19. 사이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도 위 게임쇼에 참가사로 참가하여 법인 홍보 및 게임법률 관련 자문과 상담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지스타 게임쇼는 주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사가 주로 참가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사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올해도 몇 개의 아케이드 게임개발사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주로 VR게임 및 낚시 등의 스포츠레져형 아케이드 게임 등을 제공하는 게임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3. 아케이드 게임기기 및 아케이드 게임프로그램 매매 관련 분쟁

한편 아케이드 게임업소에서 게임기나 게임프로그램을 구매 매수시에 매매계약서를 정확히 작성을 안 하고 매매대금도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송금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게임기기 매수인의 경우에는 게임기기 고장이나 심의취소시 그 매도인이나 개발사에 손해배상이나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해도 매매 계약서가 부존재하여 그 매매대금이나 매매조건, 매매 당사자 마저도 불분명하고, 매매 딜러의 역할 등도 불분명하여 분쟁 및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 다빈치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 중인데, 이와 같이 매매 당사자 불특정 및 계약조건 및 대금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소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다빈치는 아케이드 게임기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및 판매자의 매도인 특정 및 판매자의 정당한 권리의무 등을 정리하여 아케이드 게임기나 아케이드 게임프로그램 표준 계약서 및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업계에 배포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14. 이른바 아케이드게임기 내부 똑딱이 문제

문화관광부에서 게임기 외부 똑딱이 사용을 금지하고 행정처분을 다수 하자, 게임기 내부에 버튼을 누르는 장치를 설치하여 이른바 내부 똑딱이가 개변조인지 아닌지가 최근 3년 내에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이를 무죄 주장하여 상주지청, 부천지청, 충주지청 등에서 불기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불기소 받은 주된 이유는 게임의 당첨이나 확률, 배당에는 관여를 안 하고, 게임프로그램 자체는 변경이 없고, 게임이 자동진행도 아니고 단지 버튼만 눌러주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4도12 판결의 외부 똑딱이와 그 기능이 같고, 다만 설치 위치만 달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소를 하거나 유죄 판결하는 법원도 존재하여 당 법무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다수 진행하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도 법무법인 다빈치, 게임분쟁연구소에서 다수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15. 소결

이와 같이 2022년도의 아케이드 게임업계나 법률 및 소송이나 행정 규제 등의 동향을 정리하고, 당 법무법인에서 처리하고 수임한 아케이드 게임관련 법률분쟁이나 그 쟁점 등을 소개하오니 업무나 매장 운영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작성한 자료로, 이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다빈치 및 담당 정준모 변호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사무실 02-774-1650, 팩스 02-774-1645, 정준모 변호사 010-2427-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