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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실형받은 불법 게임장 업주

2021-04-22 02:03:39, Hit : 692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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