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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진단]규제 vs 진흥... 반응 엇갈리는 게임법 개정안, 논란의 이유는

2021-02-22 01:27:50, Hit : 156

게임사업자가 게임 개발과 무관한 현금거래 사업자에 의한 사행성 행위로 인해 등급분류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문제(환전 등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사실상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서비스 차단 및 고액의 과징금이 아닌 1,000만원의 과태료 조항만 있어 현실적으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 게임의 국내대리인 지정문제(제74조), 명확한 이유 없이 게임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정보를 강제로 제출하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제13조) 등이 대표적인 규제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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