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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담보 잡힌 도박게임기 처분…배임죄 성립 안해"

2020-10-30 04:00:49, Hit : 260

돈빌린 뒤 갚지 못해 게임기 담보로 줘
담보 맡긴 게임기 일부 처분…횡령 기소
항소심 "담보가치 감소시켜" 배임 인정
대법 "빌려준 사람 사무처리한 것 아냐"
 
A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지역의 한 공단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포커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직접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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