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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자동버튼누름장치 이용 제공 금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0-08-31 04:54:53, Hit : 365

게임제공업자의

자동버튼누름장치 이용·제공 금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에 따라 2020. 5. 8.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의 자동버튼누름장치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의 직·간접적인 변형 및 불법운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게임물의 자동진행 요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을 직접 조작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임제공업소 내 모든 행태를 위 법령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자동버튼누름장치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 점검 및 단속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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