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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임제공업 과세관련 안내문

2019-11-26 15:26:57, Hit : 235

 

 

작성자 : 변호사 정준모
상담연락 : 사무국장 안근희
연락처 : 010-8626-6176

                 
1. 최근의 상황

2018년 말부터 인천, 강릉, 포항, 춘천 등의 지역에서 게임장에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 단속 후 업주의 매출이나 운영정보표시장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세무서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통보를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11월 15일 세무서에서 전국의 게임장에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전부 압수하여 가서 이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의 근거자료

게임장에 대한 세금 부과의 근거자료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여러 가지 과세부과 증거나 근거 중에서 아마도 세무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게임장에 세금부과한 경우를 이미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게임장의 매출의 근거로 삼은 것은
① 게임기 정산창의 투입금액
② 운영정보 포시 장치(OIDD)의 투입금액
③ 게임장 돈을 관리하는 자의 통장에 입금내역
이 대표적인 산출 근거자료입니다.

3.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게임장에 대하여 부과될 세금은 3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 게임장 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세 10% 즉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 : 게임장 업주가 게임장을 하여 번 소득에 대한 세금 - 이는 소득세법제4조제1호 다호 , 제19조의 사업으로 번 사업소득에 해당함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6%에서 최대 42%

가산세 : 각 세금신고의 기수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금액에서 가산세가 추가 됩니다.

 

 

4. 과세시 다툼의 쟁점

 가.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대가에 부가되는 것이며 매출만 확인되면 그 매출의 10%에 대하여 부가가 일률적으로 되므로 소득세보다는 부가하기 쉽고 세무서도 소득세는 조정이나 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가세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당첨 확률이 존재하고 이 당첨된 점수를 재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받은 점수를 보관 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공급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다투어 볼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

① 점수 재사용에 대한 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920 판결은 바다이야기시절 상품권지급하던 게임장에서 상품권비용은 부가세대상에서 공제주장을 한 게임장 업주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품권은 사용되지 아니하며 손님이 게임을 하여 얻은 권리나 점수를 보관후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고 손님의 돈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전의 점수를 재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다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및 서비스의 신규공급이 아닌 부분을 과세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4226 판결은 바다이야기 시절 게임장에 부과된 부가세 중 게임의 당첨확률 및 상품권교부비율 등을 고려하여 당첨되어 상품권을 받아서 게임을 한 부분은 새로운 재화공급으로 보기 힘들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업주의 실제 매출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부가세 일부 취소판결한 바 있습니다.

② 중고게임기 구매에 대한 점

현 게임시장에는 중고게임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게임물의 OIDD 또는 정산창을 통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할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각 법규에 따른 사업의 개시시점 및 게임기의 구매과정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 순수한 영업이간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게끔 다투어야 합니다.

 나. 소득세

① 영업경비 등

먼저 통장이나 게임기에 입금된 금원 중 실제로 게임장 매출이 아닌 부분, 점수재사용을 한 부분 등을 주장하여 소득세를 감액이나 면제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장에서 종업원 급여, 각종 식비, 임대료 등을 사용하여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이것이 카드나 영수증, 기타 송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4708 판결도 게임장 수익임 추징금 부과시 환전을 하여 준 금액은 추징금이나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판시한바 있습니다.

5. 형사처분 :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인 객관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세금 부과이외에 조세범처벌법고발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장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세무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나 부과를 한바 없으며. 게임점수재사용이나 원플러스원 행사로 업주의 소득이나 매출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면 세무서 관행상 조세범처벌법 고발은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 ��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6. 조세채권의 집행과 시효

조세채권은 집행이 되어야 하나 다만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시효로 소멸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27조제1항은 5억원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미만의 국세는 그 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 압류나 독촉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단 1,000원 이라도 압류가 될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으로 부과된 세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세금의 경우 파산 면책도 불가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은닉제산이라고 판단될 경우 타인명의의 재산에도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7. 결론

이와 같이 현재 게임장 세금 부과나 세무조사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당 법인은 이미 2018년 초부터 게임장 세금 부과에 대한 자문이나 연구를 다수 진행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문의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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