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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범죄에 약점 잡혔다면 신고하라 ‘피해자 면책 제도’ [지식용어]

2019-07-04 02:47:04, Hit : 486

협박범이나 폭력배들은 바로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피해자 면책 제도는 피해자들의 경미한 범죄를 면책해 줌으로써 약점을 없애주어 피해자들이 저지를 범죄보다 훨씬 중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협박범과 폭력배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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