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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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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31, Hit :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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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 개정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
제정 : 2005.7.16.
개정 : 2005.7.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① 규정 제4조의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상품권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관은‘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및‘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로서(대상기관은 [별표1]참조)의 기관 중 지정기관과 상품권 지급보증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운용 방안(개별약관, 운용방안)을 제출한 기관을 의미하며, 해당기관은 지정기관이 별도 공고한다.
2. 제1호에 의한 지급보증율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7조기준의 최소요건을 준수하여야하고,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급보증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른다.
3. 가맹점의 종류는 문화산업 관련법령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명시되어 있는 가맹점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문화?관광산업관련 가맹점에 한한다.
4.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의 설비를 구비하고, 상시 운영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상품권 관리시스템 S/W
나. 관리용 PC(서버) 및 Database
다. 상품권 판독장비(바코드리더기, OCR 등)
라. 위.변조 검사장비(UV Lamp 등)
마. 폐기장비(펀치, 절단기, 파쇄기 등)
바. 계수기
5.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시 상품권 견본에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경품용 상품권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표시
나.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
다. 보증계약조건(지급보증요율, 지급보증기관(연락처 포함), 지급보증의 범위)
라. 상품권을 발행한 인쇄소명
마. 발행사 연락처(연락처, 가맹점 및 상품권 문양 조회가 가능한 발행사 홈페이지 주소,)
② 지정기관은 상품권 지정요건에 대하여 지정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규정 제5조에 의한 지정 신청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7.29).
1. 상품권 지정신청서,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상환ㆍ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설비 개요서에 대한 서식은 [별표 3]의 서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품권 관련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에 상품권 관련업이 등기되어야 한다.
4. 지급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상품권 인쇄계약서 제출시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상품권 견본 제출시 경품용이 아닌 상품권과 구별인식이 가능하도록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권 이미지 화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문화?관광산업분야의 가맹점 현황자료 제출시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를 데이터 화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맹점별계약서(1:1 개별계약서)
나. 가맹점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가맹점과의 상환 거래내역서
라. 은행 입금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송금확인서, 법인명의 통장사본 등)
8. 상기 제7호의 상환액 확인기간은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으로 한다.
9. 상기 제7호의 가맹점은 경품용 상품권의 실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어야 하며, 직접방문 확인시 사용가능한 가맹점이어야 한다.
10. 지정기관이 상기 제7호의 거래사실에 대한 세부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규정 제5조 제6호의 지급보증기관 지정 인쇄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신청사는 지급보증기관에 자신이 지정한 인쇄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쇄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지정하는 제출서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자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지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표 4]의 지정신청접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상품권 발행사의 지정신청 접수완료일로 부터 근무일을 기준 15일 이내에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확인 목록 [별표 6]의 점검표에 따른 확인을 거쳐 상품권 발행사 지정가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지정확정이 가능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표 7]의 지정예정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상기 제3항의 통보에 따라 지급보증기관이 발급한 지급 보증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지체 없이 규정 제6조에 의한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지정기관으로부터 [별표 7]의 지정예정통보서를 받은 후 상품권 발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은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별표 8]에 의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지정서 및 [별표 9]에 의한 상품권발행번호(일련번호)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보증) ①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급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지정기관과 지급보증기관과의 업무수행은 본점간의 업무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기관은 지급보증기관과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약과 별개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개별협약 할 수 있다.
3. 지급보증기관은 상품권 소지자에 대한 1인당 피해보상 한도액 및 한도액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급보증기관은 상품권발행사와의 보증금액비율이 변경되어 지급보증금액이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사와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발행사가 상기 제4호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지급보증금액을 추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급보증기관은 지급보증채무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행사의 부도, 폐업 등의 대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와 지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기관은 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권 인쇄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발행사와 지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발행사는 대체 인쇄소를 지급보증기관에 신고하여 인쇄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발행사 준수사항) ① 발행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일련번호로 상품권을 중복 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회수하여 폐기한 번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② 규정 제8조제1호에 의하여 발행사가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발행사가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품권 회수 폐기 후 회수 범위내에서 새로운 발행번호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10]에 의한 상품권추가발행승인요청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기관은 상품권추가발행승인요청서를 확인하여 추가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권추가발행에 대하여 가승인후, 해당사실을 지급보증기관에 통보하여 발행사가 발급받은 추가지급보증서를 제출 받은 후 [별표 11]에 의한 추가발행승인서를 발행사에게 교부한다.
③ 발행사는 규정 제8조제2호에 의한 분기별 정산 신고시 [별표 12]에 의한 정산신고서식에 따라 지정기관에 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8조제3호에 의하여 회수된 상품권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관 또는 지급보증기관 관계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후 [별표 13]에 의한 폐기확인서를 정산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이 발행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자료에 대하여 지급보증기관이 열람 또는 자료공유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행사는 규정 제8조제6호에 의하여 상품권의 형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표 14]의 상품권형식변경신청서를 변경할 상품권 견본과 함께 지정기관에 제출하고 지정기관으로부터 [별표 15]의 상품권형식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발행사는 규정 제8조제7호에 의하여 지급보증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표 16]에 의한 지급보증해지통보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지정기관은 규정 제8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지정기관은 규정 제8조제12호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중재 할 수 있다.
⑩ 지정기관은 규정 제8조제13호의 가칭 “발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상품권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⑪ 발행사는 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입고관리, 판매관리, 반품관리(재고관리), 폐기관리, 회수관리(위조검증)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지정기관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별표 17]의 점검항목에 따라 수시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⑫ 발행사는 상품권 지정이후 상환액이 있는 문화.관광관련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하며, 매 분기별 해당분기 정산자료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맹점별 상환액 현황을 [별표 18]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 발행사는 회사현황(상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 및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지정기관에 통보하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별표 8]의 지정서, 지급보증서 기재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지관 또는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⑭ 상기 제6항, 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명칭의 변경, 상품권 영업권 양수,양도, 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상품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상품권지정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여 변경된 상품권명, 영업권을 양수한 발행사, 합병 후의 회사의 명의로 상품권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정철회) ① 지정기관은 발행사가 규정 제9조제1항의 지정철회사유로서 다음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정철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지정철회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수정 2005.7.29).
1.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때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소지정이 취소될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단, 제12호 및 제13호 제외)
5.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해지가 통보된 때
6. 상품권 발행 ? 유통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7. 규정 제8조 제13호에 의하여 발행사협의회가 요구한 지정철회의 사유가 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철회 요건에 준하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조사결과 지정철회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발행사에 대하여 [별표 19]에 의하여 지정철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정철회 예정일을 명시한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발행사의 소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관은 상기 제2항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후 최종 지정 철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발행사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정기관은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별표 20]에 의하여 지정철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상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상기 제3항의 심의위원회는 판결에 의한 형사처벌 확정시까지 상품권 지정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신청제한의 기산) 발행사가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지정철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정철회의 기산은 지정철회 일로부터 한다(일부수정 2005.7.29).
제8조(사후관리 등) ① 규정 제12조에 의한 사후관리센터는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일부수정 2005.7.29).
1. 상품권을 여신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가맹점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환전용으로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된 상품권에 대하여 폐기 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행위
4. 상품권을 이중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행위
5. 지정받지 아니한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행위
6. 기타 상품권의 건전한 발행, 유통을 저해시키는 행위
② 사후관리센터는 상기 제1항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기관 또는 지급보증기관 및 발행사에 통보하여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센터는 상기 제1항과 관련된 행위 및 기타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등) ① 지정기관은 상품권의 지정확인, 경품용 상품권의 사후관리 및 발행시장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상품권에 부여되는 일련번호(상품권 발행번호)에 대하여 발행권당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 하고, 징수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
2.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경비
3. 경품용 상품권 건전화를 위한 사업(유통구조 건전화, 제도개선 등)
4. 건전게임문화 조성 및 문화.관광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지정기관은 징수된 수수료를 상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부합여부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발행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발행사협의회) ① 발행사협의회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회원사가 될 수 있다.
② 발행사협의회는 경품용 상품권시장의 건전한 발행?유통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자정노력
2. 비정상적인 상품권 발행.유통에 대한 신고활동
3. 건전한 게임장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4.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본조신설 2005.7.29).
부칙
제1조(효력) 이 기준은 문화관광부 고시 및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2조(시행일) 이 기준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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