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세부기준 개정 안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에 의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과 관련하여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세부기준 개정(0729)"을 안내합니다.
□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세부기준 개정
※ 상기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세부기준 개정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 7. 29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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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칙 개정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 : 2005.7.14.
개정 : 2005.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거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품용 상품권”이라 함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정기관”이라 함은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해 상품권의 지정, 상품권의 발행승인, 정산 등에 따른 지급보증 준수여부 관리 및 지정된 상품권 발행사(이하 “발행사”라 한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지정철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기관을 말한다.
3. “지급보증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로서 지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 “지급보증”이라 함은 발행사가 상품권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게임의 결과로 제공된 상품권의 소지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관 등) 상품권의 지정기관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하며, 지정기관은 상품권 유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중에서 제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5.7.29).
제4조(지정요건)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2.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산업(도서,공연,영화,음악,영상,전시,관광숙박.여행업에 한함)관련 상환액이 있는 가맹점이 최소 10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을 전산 관리하는 아래의 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상품권 발행 및 회수의 자동화, 일원화
나.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
다. 상품권 회수의 정산, 집계 자동화
라. 재고, 반품, 폐기 등 자료 관리의 자동화
마. 신속한 위조, 변조 여부의 확인 가능
4. 상품권면에는 지급보증 받은 사실 및 보증계약 조건을 명기하여 발행사가 발행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권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신청) 상품권 발행사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품권 지정신청서(발행사별로 1개의 상품권만 신청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상품권 발행계획서(권면금액, 문양, 내용 등 포함)
4. 상품권 약관 및 가맹점 규약
5. 지급보증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 확약서
6.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와의 상품권 인쇄계약서
7. 지급보증 내용을 명기한 상품권 견본
8. 문화.관광산업분야의 가맹점 현황(회계사 확인이 있는 가맹점별 상환액 확인서 첨부)
9.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상환ㆍ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시스템 설비 개요서
제6조(지정공고) ① 지정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과 발행사가 제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상품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관광부, 경찰청, 각 시?도, 지급보증기관 및 게임관련 단체에도 그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보증) ① 상품권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보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과 상품권지정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운용규정 제반사항의 준수 확약 및 지급보증 운용방안(개별약관, 운용방안 등)을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보증의 대상자는 게임의 결과 제공된 상품권을 소지한 자로 하며, 발행사의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유통중인 상품권을 소지한 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급보증의 효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보증기관은 상품권 소지자의 1인당 피해보상 한도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발행사는 상품권의 신규 또는 추가 발행 신청전 발행예정총액의 100분의 30이상, 발행한 상품권중 매분기말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총액(미판매분 포함)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보증금이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지급보증기관은 지급보증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발행사의 미상환상품권 총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 담보비율을 산정하고 상환된 금액은 비율에 따라 보상 한다. 이 경우 지급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소멸된다.
6. 발행사의 부도, 폐업으로 지급보증기관의 대지급 사유가 확정된 경우 지급보증기관은 30일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일간신문 등에 채권신고를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은 상품권소지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한다.
7. 지급보증의 기간은 발행(예정)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② 지급보증기관은 유가증권 발권에 대한 위조.변조 방지 등의 특수인쇄 시설 및 금고, 방화시설 등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유가증권 발행실적과 공신력 있는 법인을 상품권 발행인쇄소로 지정하며, 지정된 인쇄소는 상품권 인쇄를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급보증기관은 지정한 인쇄소가 인쇄계약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발행사 준수사항) 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7.29).
1. 지정신청시 제출한 상품권 발행계획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추가발행 신청서를 지정기관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지급보증 의무금액이 충족된 지급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행한 상품권중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말 현재 미상환된 상품권총액 및 미발행 또는 미판매 상품권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상품권 상환 ? 폐기내역 등의 세부 전산자료와 함께 지급보증기관에 정산신고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증금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상환된 상품권은 지급보증 식별, 발행번호, 발행일자, 권면금액 등 건별 세부내역을 전산자료로 자동 판독, 저장, 집계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된 상품권에 대한 폐기확인서와 폐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 상환액 등 거래내역 입증자료를 폐기내역 전산자료와 함께 정산시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의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와 가맹점의 내역 및 상품권 정산에 따른 발행보증금액의 지급보증서를 매분기(3월,6월,9월,12월) 다음달 말일까지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은 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지급보증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품권은 지급보증기관의 통제하에 발행되어야 한다.
6. 지급보증된 상품권의 권면금액, 문양, 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기관과 지급보증기관에 상품권형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7. 지급보증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와 함께 발행사의 홈페이지에 해지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8. 발행사는 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9.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에만 공급하여 게임제공업자 및 이용자가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해당 발행사의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에게 액면 가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1. 상품권의 상환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일.가맹점명.상품권수량.상환금액 등이 기록된 전자적 관리대장을 발행사 내부에 보관.비치하여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상품권 유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정기관 및 지급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 및 지급보증기관은 이를 중재.조정 할 수 있다.
13. 발행사는 지정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가칭‘발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비정상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철회) ①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7.29).
1.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할 때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소지정이 취소될 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단, 제12호 및 제13호 제외)
5.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해지가 통보된 때
6. 상품권 발행 ? 유통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7. 제8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발행사협의회에서 지정 철회를 요구할 때
8. 지급보증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의거 지정철회된 상품권의 발행사는 미판매상품권 및 게임제공업소에 판매된 상품권을 1월 이내에 신속히 회수하여 지정기관 및 지급보증기관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의 제한) 지정기관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철회된 상품권의 발행사에 대해 지정철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5.7.29).
제11조(자료의 제출) 지정기관 및 지급보증기관은 상품권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지정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정착 및 상품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7.29).
제13조(수수료 등) ① 발행사는 상품권의 지정업무 및 사후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5.7.29).
② 지정기관은 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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