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
|
2005-07-14, Hit : 1438 |
|
|
 |
|
 |
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의 주요 내용 2005.07.04
금번 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관보게재일(7.6일) 입니다.
ㅇ 경품용 상품권 선정제도 개선 : 일정요건 고지후 적합시 수시 지정
ㅇ 해석상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일부 항목 순서 조정 등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7416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 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1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게임물 : 1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이용가 게임물 : 2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
여 획득 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 “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후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
기 전을 말함.
④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게임물을 말함
㉮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만인 게임물
㉯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경품제공방법
가.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
되어야 하며, 특히 18세이용가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
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재사용)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
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라. 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물에는 「비경품게임물」이라
는 표지판(10㎝×5㎝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6. 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