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사행성조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이하 “경품고시”로 한다)과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게임물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등급분류의 원활함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사후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 및 주요 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게임제공업용게임물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은 1회 게임의 최소시간을 4초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한, 게임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 후 다음 메달 1개 투입 전까지를 말한다.
나. 포커 게임의 경우 베팅시작, 1회 카드오픈, 해당 카드에 대한 홀드, 2회 카드오픈, 당첨여부 표시, 부가게임 후 다음 게임의 베팅 혹은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다. 고스톱 게임의 경우 베팅, 화투패 분배, 게임시작과 종료, 당첨여부 표시, 부가게임 후 다음 게임의 베팅 혹은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라. 경마 게임의 경우 베팅시작, 경마레이스, 당첨여부 표시, 부가게임 후 다음 게임의 베팅 혹은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2. “1회 게임시간”이라 함은 1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의해 구동되는 베팅, 홀드 등을 제외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거 작동되는 실제 게임시간을 말한다. 다만,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 후 다음 메달 1개 투입 전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3. “주게임”이라 함은 게임진행상 베팅과 당첨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말한다.
4. “부가게임”이라 함은 주게임의 결과로 인하여 진행되는 게임기능으로서 그 종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발생빈도가 과다하여 주게임의 역할이 무시되지 않는 게임을 말한다.
5. “릴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게임(비디오게임 포함)으로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여 배당표에 제시된 특정한 문양이 배열되었을 경우 베팅에 대한 당첨액을 지급하는 게임을 말한다.
6. “베팅”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또는 결과물을 위해 1회 게임의 이용요금 한도 내에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또는 점수를 말한다.
7. “당첨액”이라 함은 1회 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 또는 결과물을 말한다.
8. “최대당첨액”이라 함은 1회 게임의 최대 이용요금(이하 “정액”이라 한다) × 최고배율을 말한다.
9.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이라 함은 최대당첨액, 부가게임․잭팟게임 등의 당첨액을 포함하여 1회 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계를 말한다.
10. “잭팟”이라 함은 1회 게임의 진행 중 어떤 방법에 의해 누적된 점수를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 이를 당첨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1회 게임의 이용요금 : 1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최대의 이용요금을 말하며, 1회 게임의 이용요금은 “1시간당 총이용요금(90,000원)÷3,600초×1회 게임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12. “다인용 게임물”이라 함은 한 개의 주게임에 3대 이상의 동일한 게임기가 연동되어 작동되는 게임물을 말하며, 3대(1세트)만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 수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소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게임물을 말한다.
제3조(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 주요 창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게임에 따라 창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요금액과 창에 표시되는 단위점수는 1:1 (예시 : 100점에 100원)로 대응되어야 한다.
1. “이용요금창(CREDIT)”은 이용요금 투입시 해당점수를 기록하는 창으로 당첨액 등으로 누적될 수 없다.
2. “베팅창(BET)”은 이용요금창 또는 경품창의 점수를 이용하여 정액한도 내에서 베팅이 이루어지는 창을 말한다.
3. “당첨액창(WIN)”은 게임진행으로 획득한 당첨액이 표시되는 창을 말한다.
4. “경품창(GIFT)”은 경품게임물에 한해 사용되는 창으로 당첨액창의 점수를 20,000점 이내로 누적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경품지급 또는 게임진행을 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는 경우 매회 정액한도 내에서 베팅창으로 이동시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창을 말한다.
다만, 경품창으로 이동한 점수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1시간당 총 이용요금에 포함된다.
제3장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등급분류 구분
제4조(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등급분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등급분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이용가 게임물
가. 경품게임물 : 경품고시의 경품한도액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나. 일반게임물 : 경품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다. 게임제공업소 이외 일반영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물 : 전체이용가 게임물로서 베팅, 부가게임 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게임물,
다만,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류 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한다.
크레인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물품은 완구류, 문구류, 캐릭터상품류, 문화상품류, 관광기념품류, 액세서리류 등으로 한다.
다만, 경품교환용 티켓, 상품권, 유가증권은 제외하며 물품의 가격은 1만원 이내로 한다.
2. 18세이용가 게임물
가. 경품게임물 : 경품고시의 경품한도액 범위 내에서 게임물에 부착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나. 비경품게임물 : 경품고시의 ‘사행성간주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로서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물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게임물
다. 일반게임물 : 전2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
제5조(사행성간주 게임물) 18세이용가게임물 중 비경품 게임물인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게임의 시간(베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물
2. 1시간당 총 이용요금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3.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 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고시의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메달밀어내기 게임물 등에서 손으로 메달을 투입하는 18세이용가 게임물
다만, 메달 등의 투입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 1회 게임시간이 4초 이상인 게임물은 제외함
제4장 세부적용기준
제6조(게임물 세부적용기준)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세부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메달은 1개당 100원으로 정함
1. 경품게임물 : 1회게임 시간 당 정액, 최고당첨액 및 최고배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4초 이상(5카드, 메달밀어내기, 메달게임 등 확률게임물) : 정액 100원 이하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 20,000원, 최고배율 200배 이내
나. 20초 이상(세븐오디, 훌라, 고스톱류 등 능력게임물) : 정액 500원 이하,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 20,000원, 최고배율 40배 이내
다. 80초 이상(경륜․경정․경마류, 빙고류 등 다구역게임물) : 정액의 합계 2,000원 이하(1구역당 정액 100원),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 20,000원, 최고배율 200배 이내
2. 비경품게임물 : 1회게임 시간 당 정액, 최고배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당첨액창의 점수를 이용요금창으로 누적할 수 있으며 누적점수는 150,000점 이내로 한다.
가. 1초이상 4초 미만 게임물 : 정액 100원 이하(단, 메달은 1개당 25원으로 정함), 최고배율 1,000배 이내
나. 4초 이상 게임물 : 정액 100원 이하, 최고배율 1,000배 이내
다. 20초 이상 능력 게임물 : 정액 500원 이하, 최고배율 200배 이내
라. 80초 이상 다구역 게임물 : 정액의 합계 2,000원 이하(1구역당 정액 100원), 최고배율 1,000배 이내
3. 부가게임
가.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1회 게임에 1회의 구동으로 제한한다.
나.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고정배당라인으로 자동구동 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주게임에 대한 릴게임의 발생빈도는 80% 이하이어야 한다.
라. 부가게임이 릴게임인 경우 부가게임의 배당으로 또다시 부가게임을 구동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타
가. 투하된 메달은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그 수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당초 투하된 메달 이외의 다른 메달에 의하여 부가게임을 구동할 수 없다.
나. 경품게임물에서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은 초기화되어야 한다.
다. 게임의 자동진행기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기타기준)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기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은 상품권․일반경품 중 이용자가 선택한 것을 경품지급장치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2. 게임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딮스위치, 셋업모드 등은 그 사진과 설명서를 등급분류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분류 후에는 변경되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게임의 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인 릴구동센서, 메달 밀어내기판, 핀보드의 핀 등에 대한 제원 및 구동방법은 명시하여야 한다.
4. 슬롯머신, 파칭코, 파치슬롯, 카지노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부가게임은 부가게임에 연동된 정보표시창․장식을 포함하여 전체화면의 40%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세부규정의 시행이전의 게임제공업용게임물에 관한 기존의 세부적용기준 등은 이 세부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경품고시 시행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기존 게임물중 사행성간주 게임물의 경우 경품고시 및 이 세부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을 수정하는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신청사 및 게임제공업자 등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제출서류 및 승인서, 승인표지의 도안 및 승인사항 게재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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