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고시 제2004-14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7131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2. 31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액세서리류,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 에 한함)
②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③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3. 경품지급기준
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 및 경품한도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이용가 게임물 : 1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② 18세이용가 게임물 : 2만원이내(시중판매가격 기준)
③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 할 수 없음
나. 동 지급기준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경품한도액”이라 함은 1회 이상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당첨된 점수를 누적하여 획득 할 수 있는 경품의 최고금액을 말함.
② “시중판매가격”이라 함은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과 비교해서 인정
되는 가격을 말함.
③ “1회 게임”이라 함은 게임 시작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다만 메달을 이용하는 게임 물의 경우 메달 1개 투입후 다음 메달 1개를 투입하기 전을 말함.
④ “사행성 간주 게임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게임물을 말함
㉮ 1회 게임의 시간(배팅·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미만인 게임물
㉯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 잭팟누적점수·최고당첨액(주게임, 부가게임, 잭팟게임의 당첨액 등을 모두 포함)·경품누적점수 등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4. 경품제공방법
가.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이용가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 야 한다.
다.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누구든지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경품제공 시 준수사항
가.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거나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 (거래내역확인서 첨부)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라. 경품지급기준에 의거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게임물에는 「비경품게임물」이라는 표지판(10㎝×5㎝
이상)을 게임물의 전면부 우측 상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6. 시행시기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게임물은 고시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경품의 종류 중 상품권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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