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03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이하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위원회 혁신과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 및 구체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의견 반영, 오·탈자 수정 등 필요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제 반영하여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안 제28조, 제28조의2)

ㅇ 아케이드 게임물의 입출고 관련 동의 및 기기 폐기 동의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별지 제

   18호)

ㅇ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 근거 반영(안 제23조)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내 규범 대

   상 여부 설문 추가(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

ㅇ 오·탈자, 인용 조문 오류, 용어 및 명칭, 자구 등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별표2, 별표3)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참고)를 2024년 2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jtx277@grac.or.kr (전화: 051-720-6863~4, FAX: 051-720-6889)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