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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024-01-11, Hit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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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03>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이하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위원회 혁신과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 및 구체화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의견 반영·탈자 수정 등 필요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89101112)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제 반영하여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안 제2828조의2)

ㅇ 아케이드 게임물의 입출고 관련 동의 및 기기 폐기 동의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별지 제

   18)

ㅇ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 근거 반영(안 제23)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규범 대

   상 여부 설문 추가(별지 제2별지 제2-1)

ㅇ 오·탈자인용 조문 오류용어 및 명칭자구 등 명확화(안 제1246,

   제713141516171819212528,

   293031323335363840별표2, 별표3)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참고)를 2024년 2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jtx277@grac.or.kr (전화: 051-720-6863~4, FAX: 051-720-6889)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 대조표 1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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