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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2023-01-02, Hit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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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4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 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12월 3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규정 본문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 내용을 반영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함

 

□ 주요 내용

ㅇ 등급분류규정 제31조 등 4개 조문 수정

 

□ 의견 수렴

ㅇ ‘22. 11. 24. ~ 12. 14.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수렴 실시

업계 및 협·단체 총 한 곳 의견 접수 및 검토

 

□ 시행일자: 2022년 12월 30

 

 

 

붙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2022.12.2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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