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3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 규정 본문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시 신청자의 소명 기한을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제31조, 제32조)

ㅇ 등급분류 효력 유지 규정 개정(별표6)

ㅇ 규정 본문 해석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별지 제6호)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