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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안내

2022-07-13, Hit : 4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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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8.(금)/게임물관리위원회

□ 근거 및 목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8호 사목에 근거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해당 사업자 간 세부 협의 사항을 안내함

.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 이용자보호 방안

ㅇ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 책임자와 전담인력 지정

* 책임자: 임원 또는 관련 부서의 장, 전담인력: 관련 업무 수행 담당자

ㅇ 모든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 및 제한시간 자가설정 절차 마련

① 손실한도: 10만원~70만원의 범위 내, 손실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

② 이용제한: 설정한 손실한도 초과 시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조치 실시

ㅇ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 마련

* 이용자가 설정한 이용제한 기간은 중간에 해제할 수 없도록 조치

□ 사행화방지 방안

ㅇ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등에 사행행위 적발시, 계정 영구정지(게임머니 삭제), 게임법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문 게시

ㅇ 부정 이용자 영구 정지(약관반영 필요)

* 사행행위로 적발된 이용자에 대해서 게임사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 보유 의무기간 동안 사행행위자 명의의 모든 계정(게임머니 삭제)을 정지

ㅇ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존, 위원회 요청시 결과 제출

② 사행행위 관련 적발기준 및 게임이용정보 등에 대해 위원회 요구시, 자료 협조

③ 위원회 요청 시, 사행화 근절 및 조치 위한 협의 진행 및 문제점 개선 조치

ㅇ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및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 금지(예. 승부예측정보 거래소, 미니게임)

* 유료게임 이용 및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게임머니 지급금지 등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 기타 안내사항

본 권고안 이행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추가방안 수립·이행 가능

ㅇ 본 권고안 이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와 별도 추가 협의 필요

* 본 권고안 또는 별도 협의된 방안 적용 없이 게임 제공시 게임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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