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022형제3850 불기소 이유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2021.5.3. 경부터 2021.11.3.경까지 \'OOOO PC랜드\' 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뇬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의자가 위 기간 및 장소에서 키오스크에 1만원을 투입하여야 PC를 사용할 수 있고, 설치된 PC 각각에

위 게임물 CD가 전부 삽입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한다.

○ 피의자는 본건 게임물을 제공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PC방 이용요금 및 식음료 제공료로 1시간

당 1만원을 받은 것이며, 각 PC에서 본건 게임물만 실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가

능하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

 올 여지가 전혀 없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 본건 게임장은 일반적인 PC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점, 컴퓨터 본

체 사진, 바탕 화면 사진 등을 종합하면 본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아케이트 게임기의 외관을 가졌지

만 실질은 컴퓨터에 해당하고, 다른 게임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없

는 점, 피의자는 컴퓨터 이용요금 명목으로 시간 당 1만 원을 받았을 뿐 본건 게임물을 이용한다고 해서 추가

요금을 받거나 본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요금을 덜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손님들에

게 라면과 음료를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이용요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등급분류

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