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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공고

2021-03-17, Hit : 90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안내

 

최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PC·온라인 또는 모바일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과 유사하게 이용에 제공하고무료 이용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시설 이용시간이나 기기 대여 등의 명목 하에 유료로 이용에 제공하며 사행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물의 플랫폼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무료 이용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1항 제1호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되거나2호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이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44(벌칙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45(벌칙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불법 게임물 근절 및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위와 같은 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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