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9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준수기한 안내
위원회가 2020년 10월 8일에 공고한(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의 추가안에 대한 준수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된 사목의 사행화방지방안은 아래 두 가지 사항이며, 준수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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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 제거
▲ 유료게임 이용 및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 등 유·무료 게임 간 연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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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의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및 미니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라목(상대방 선택 금지) 위반이므로 준수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삭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된 권고안을 적용하시는 사업자는 적용 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안 관련 문의
- 이메일: parkwooseok@grac.or.kr
- 전화: 051-720-4215
※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신고 관련 문의
- 이메일: oht@grac.or.kr
- 전화: 051-720-6862
2020년 11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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