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준수기한 안내

2020-11-30, Hit : 1128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준수기한 안내

  

 

위원회가 2020년 10월 8일에 공고한(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8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의 추가안에 대한 준수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된 사목의 사행화방지방안은 아래 두 가지 사항이며준수기한은 2020년 12월 31입니다.

▲ 게임머니 이체에 이용될 수 있는 기능 제거

▲ 유료게임 이용 및 게임머니 구매에 따른 무료게임머니 지급 금지 등 유·무료 게임 간 연동 금지

 

다만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의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 및 미니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호 라목(상대방 선택 금지위반이므로 준수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삭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된 권고안을 적용하시는 사업자는 적용 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안 관련 문의

이메일parkwooseok@grac.or.kr

전화: 051-720-4215

※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신고 관련 문의

이메일oht@grac.or.kr

전화: 051-720-6862

 

2020년 11월 27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36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 변경 시행안내 
182 2024-02-27
135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43 2024-01-11
13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240 2023-10-10
133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62 2023-07-21
132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459 2023-01-12
13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370 2023-01-02
130
  2022년 아케이드 업계 법률 및 행정규제 등 동향분석 보고서 
399 2022-12-14
12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392 2022-12-01
128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공포 
345 2022-09-29
1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안내 
482 2022-07-13
1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안내 
437 2022-07-13
125
  게임업소(게임회사, 피시방, 성인게임장) 추징금 수사 및 구형 
1437 2022-03-04
124
  PC방 불기소 이유서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3850) 
1129 2022-03-04
123
  게임업계 이슈 동향(아케이드 및 보드게임분야) 
1258 2022-01-04
122
  [판결](단독) 게임물 등급 분류 때 ‘청소년이용 불가’ 해당 여부 판단은 
1143 2021-10-25
121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공포 
1398 2021-05-20
120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784 2021-03-17
1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불법영업에 대한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공고 
945 2021-03-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 준수기한 안내 
1128 2020-11-30
117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규정 안내 
1164 2020-10-22

1 [2][3][4][5][6][7]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