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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2020-07-20, Hit :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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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7. 20.(월)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조용대(044-203-2446)

주무관 서유정(044-203-2447)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 7. 20.()부터 강화된 행정처분기준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 현행기준: 1경고 / 2차→영업정지 5일 / 3차→영업정지 10일 / 4차→영업정지 1월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조용대(☎ 044-203-2446) 또는 주무관 서유정

(☎ 044-203-244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라목8)다)를 라)로 하고, 같은 8)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8)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그 밖에 영 별표2를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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