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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이 행정처분 강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4-28, Hit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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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

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시행령 제30604호, 2020. 4. 7. 공포, 2020. 5. 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

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함(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

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에는 별표5 제2호 라목 8)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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