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 조세범처벌법대응자료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정준모
담당자 국장 안근희 010-8626-6176
1. 현재의 상황
2018년 초기부터 일부 세무서 혹은 경찰에서 단속을 당한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세무서에 통보를 하여 게임업소의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압수하여 세무조사 및 세금 통보를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제공업소들은 대부분 현금매출이 대부분이어서 세금을 신고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아케이드게임업소에 대하여 세무조사 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안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의 범죄구성요건(성립)과 처벌양형
조세범처벌범죄의 서립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규정하며 게임제공업소의 경우에는 장부나 기록의 파기, 소득이나 수익의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시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인 객관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세금 부과이외에 조세범처벌법고발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무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고발전치주의를 규정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장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세무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나 부과를 한바 없으며. 게임점수재사용이나 원플러스원 행사로 업주의 소득이나 매출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면 세무서 관행상 조세범처벌법 고발을 다투거나 반박할 소지도 있습니다.
4.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필요
조세범 처벌법도 과실범은 아니고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내지 아니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이러한 고의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적극 다투고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5.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한편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하려면 포탈의 고의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필요하나 게임장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법원 84도1102 판결 및 대법원 86도998 판결등을 주장하여 지식이 부족하거나 다른 게임장등의 관행 그리고 게임장의 매출 산정의 곤란이나 점수재사용이나 원플러스원행사등의 내용을 주장하여 기망을 하는 사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장하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정범이나 공동업주
한편 게임장의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이 있거나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동운영자나 동업자도 형법상 조세범처벌법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개인사정이나 기타 문제로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83도510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여 명의자는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999판결은 게임제공업소에서 동업자나 공동운영자나 지분권자 혹은 수익분배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음(다만 그러한 지위는 아니나 종업원으로 종속적으로 일하고 조세포탈에 가담한 경우는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
[대법원?1983.11.8.?선고?83도510?판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형이 자금을 대고 영업을 하며 매출가액의 과소 신고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조세범처벌법변론대응방향
먼저 1차적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해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고발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경우에는 일단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의적으로 변론하고 예비적으로는 만일 재판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이른 경위 등을 예비적 양형변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결 론
이와 같이 게임제공업소의 세무조사대응 및 조세범처벌법 고발과 대응에 대하여 자료 정리하여 보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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