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개정 조항

ㅇ 오탈자 수정, 게임산업법의 단어, 문구 반영 등

* 정식 약칭 ‘게임산업법’으로 수정

* 기타 문구 정돈, 오탈자, 띄어쓰기 등 수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별표2, 별표3, 별표6, 별지 제2호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문구 등 일관성 제고

* 12세 기준의 경우 ‘경미한’, 15세 기준의 경우 ‘간접적’으로 문구 통일

*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선정성, 폭력성 등)

* 구체적 기준 신설(범죄 및 약물 기준, 언어)

* 기타 문구 정돈, 오탈자, 띄어쓰기 등 수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등급분류 간소화관련 근거 신설

제23조, 제28조 제8항, 제28조의2

ㅇ 아케이드 게임물 입출고 절차 및 게임물 폐기 절차 마련

* 등급분류 또는 보완 요청일 등로부터 3개월 이상 미처리 시 폐기처분 동의 절차 마련

제23조의2, 별지 제18호

ㅇ 확률형아이템 확률표기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예정(3월)에 따른 대상 여부 확인 및 문구 수정

제12조, 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