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2023-01-02 08:00:02, Hit : 362

작성자 : 관리자
- Download #1 : 게임물관리위원회_등급분류규정(2022.12.22.일부개정).hwp(286.5 KB), Download : 3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4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 개정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12월 30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규정 본문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 내용을 반영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함

 

□ 주요 내용

ㅇ 등급분류규정 제31조 등 4개 조문 수정

 

□ 의견 수렴

ㅇ ‘22. 11. 24. ~ 12. 14.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수렴 실시

업계 및 협·단체 총 한 곳 의견 접수 및 검토

 

□ 시행일자: 2022년 12월 30

 

 

 

붙임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2022.12.22. 일부개정).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022년 아케이드 업계 법률 및 행정규제 등 동향분석 보고서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