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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2022-12-01 23:38:39, Hit : 36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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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39>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입안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규정 본문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시 신청자의 소명 기한을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3132)

ㅇ 등급분류 효력 유지 규정 개정(별표6)

ㅇ 규정 본문 해석범위를 벗어난 문구 삭제(별지 제6)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4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구 대조표 1.





2022년 아케이드 업계 법률 및 행정규제 등 동향분석 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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