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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공포

2022-09-29 13:44:43, Hit : 39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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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22>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 공포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9월 27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취지

ㅇ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규제입증위원회 의견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탈자 수정 및 관련 법령 근거 명확화자구 수정 및 미시행 조항 삭제 등 현행화 필요 사항들을 반영하여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4조의등 21개 조문 수정

 

3. 의견수렴

ㅇ `22.7.14.~8.8. 전자관보 게재 및 외부 의견수렴 실시

업계 및 협ㆍ단체 총3곳 의견접수 및 검토

 

4. 시행일자

ㅇ 2022년 9월 27

 

5. 문의

ㅇ 051-720-6862, 등급서비스팀

 

[붙임등급분류규정(2022.9.22. 일부개정).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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