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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경찰 함정수사 유죄인정 1심 파기 공소 기갓 원심 일부 파기환송

2021-08-11 04:27:57, Hit : 1006

작성자 : 관리자

사행행위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 부분 파기 환송

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한 1심을 파기하고,

수사기관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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