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 부분 파기 환송

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한 1심을 파기하고,

수사기관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