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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이 단속시 행정처벌 기준

2020-04-07 13:10:43, Hit : 1120

작성자 : 관리자

똑딱이 단속시 행정처벌 기준[2020.04.07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유선확인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한번더 확인하세요

문체부 044)203 2000 전화하시면 친절히 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횟수 행정처벌 과징금 대체시 (일반게임장) 과징금 대체시 (청소년게임장)
1차 경고 x x
2차 영업정지 5일 50만원 25만원
3차 영업정지 10일 100만원 50만원
4차 영업정지 1개월 300만원 150만원
5차 영업정지 6개월 무조건 영업정지 무조건 영업정지
6차 영업장 폐쇄 x x
       




게임똑딱이 법률의견서 [법무법인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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