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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규제 담은 '게임산업법' 윤곽...업계 "규제보다 진흥이 먼저"

2020-02-18 14:41:10, Hit : 388

작성자 : 관리자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자 보호 조항으로 ▲확률형 아이템 등 표시 의무 규제 보완 ▲게임 사행적 이용(환전, 똑딱이 등)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VR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 안전성 확보 의무가 신설됐고,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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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15년만에 이름부터 싹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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