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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기계로 불법 게임장 운영…법원 "몰수한 게임기 돌려줘야"

2019-12-29 05:05:15, Hit : 511

작성자 : 관리자

"몰수 선고 효력은 피고인 아닌 제3자 소유권에 영향 안 미쳐"

빌린 게임기로 불법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자가 적발됐다면, 국가가 몰수한 게임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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