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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게임장 게임기 압수…法 "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2019-07-25 06:27:18, Hit : 253

작성자 : 관리자

警, 불법 환전 혐의 게임기 60대 긴급 압수
法 "긴박한 필요성 인정 안돼…영장주의 위배"
경찰 책임 60%인정, 8600만원 배상해야

게임장 불법 환전을 수사하던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발행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는 게임장 업주 A씨가 국가(경찰)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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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등급취소 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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