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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2019-07-17 06:32:11, Hit : 377

작성자 : 관리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게임사에 적용하는 영업정지를 문제가 된 해당 게임물에만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제재 대상을 기업에서 게임물로 전환시킨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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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게임장 게임기 압수…法 "업주에 손해배상 해야"
'위법 게임물만 처분' 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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