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전자 :::


  제품안내












 [형사]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2019-04-02 13:55:31, Hit : 190

작성자 : 관리자
[대법] '성광 다단계 사건' 피고인들 상고 기각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000여명에게서 수천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성광 다단계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며 형 감면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라 할지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더보기]





[잃어버린 사행성을 찾아서] 4화: 뽑기 확률이 높으면 재미가 없어진다?
'3,600억 성광월드 사기 사건' 주요 간부들 실형 확정


개인정보취급방침 SSL보안서버작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