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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개정에 따른 문체부 고시 관련 세부 안내

2019-01-31 02:07:20, Hit : 23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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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14호>

 

게임법 개정에 따른 문체부 고시 관련 세부 안내

[시행 2018.12.13.][법률 제15637호, 2018.6.12.,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등급분류 신청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혼합기기란?

ㅇ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정의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기

 

  1. 게임제공업 제공 대상 혼합기기 (서류확인검사 대상)

ㅇ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된 혼합기기 게임물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별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확인검사 구분‘에 따른‘서류확인검사 대상’게임물은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음

※ 붙임1_14~18년 전체이용가 혼합기기 서류확인검사 대상 예시_참조

 

  1. 게임제공업 제외 대상 혼합기기 (정기확인검사 대상 등)

ㅇ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된 혼합기기 게임물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의 [별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확인검사 구분‘에 따른 ‘정기확인검사 대상’게임물 등은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없음

※ 붙임2_14~18년 전체이용가 혼합기기 정기확인검사 대상 예시_참조

 

  1. 유의 사항

ㅇ 종전 게임제공업 사업자의 경우, 서류확인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2018.12.13.)부터 6개월 이내(2019.6.12.)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혼합기기를 계속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상 기타유원시설업이나 게임산업법 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 가능함. 다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경우에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ㅇ 붙임1, 2는 확인검사 관련 유형별 예시이며, 실제 해당 혼합기기가 서류확인검사 대상인지 정기확인검사 대상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전성검사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표전화 1899-7654)의 확인이 필요함

 

2019년 1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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